‘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유치원 ‘인센티브’
실질적 경감 ‘글쎄’…국·공립유치원 확대 기대
국·공립 신설 더뎌…공공형 전환 사실상 ‘보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원비 인상 상한제’를 지킨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15억3660만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금(누리과정비)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 올해 원비를 지난해 수준보다 1% 이내 범위로 올린 유치원이다.

이는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준수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분석된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등 유치원 원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 이내다.

도교육청은 원비 수준에 따라 1학급당 월 18만~54만원(연 216만~648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학급운영비 지원액인 학급당 월 15만~50만원(연 180만~600만원)에 비해 8~20%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원비가 29만~35만원인 사립유치원에는 월 54만원이 지원되며 52만~58만3614원인 곳에는 월 18만원(연 216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원비 인상률상한제 준수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부족분을 채우는데 사용된다.

반면 학급운영비 지원이 학부모들의 유치원비 부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에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95곳이며 이들 사립유치원의 평균 원비는 43만6807원.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29만원, 학부모부담금은 14만6807원이다. 그러나 학부모부담금이 30만원이 넘는 곳도 상당수다. 사립유치원비 역시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어서 학급운영비 지원이 원비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형 사립유치원 확대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임기 내 유치원 신설과 사립유치원 공용화 등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도내 만 3~5세 아동의 취원률은 국·공립유치원 20%, 사립유치원 22%, 어린이집 53%, 미취원 5% 등으로 정부 계획인 국·공립유치원 40%를 채우려면 단순 계산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9000여명이 다닐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새롭게 건립해야 한다.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 이용 원아 수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러나 도내 신설 계획 중인 유치원은 1~2곳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형 사립유치원 정책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이 또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사업시행이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3년 여의 한시적 지원이 끝난 이후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범사업 주관 시도인 경기도는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고 부산, 충남교육청 역시 사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차원에서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충북 역시 사업 추진 여부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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