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충청의약뉴스=하은숙 기자)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기억력 저하와 상실 증상을 나타내는 치매는 환자 삶도 의미를 잃게 하지만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정부는 치매 관리를 가족에서 국가책임으로 바꾸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보건의료핵심 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치매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을 늘려 지금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던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추진 계획
 현재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검진과 상담, 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연계 등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상담이나 관리 내용은 등록시스템에 입력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폭력 등 심한 이상행동증상(BPSD)을 보여 시설이나 집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환자는 공공 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 치료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과 병동수를 현재 34개 병원, 1098개 병동에서 79개 병원, 3700개 병동으로 늘린다. 또한 증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신경인지검사 등 고가의 비급여 치매진단 검사에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노인복지관과 여가시설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 66세 이상 노인의 인지기능 검사 주기 단축(4년→2년) 등도 아울러 시행키로 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규모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예산 규모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유병률 10.2%)으로 추산했다.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1만명(유병률 15.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충북도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도내 치매환자 인구현황은 △2015년 2만4894명(유병률 10.64%) △2016년 2만5837명(유병률 10.81%)으로 집계됐다. 올해 현재까지는 2만6910명(유병률 10.90%)으로 계속 늘고 있다. 충북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아 치매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015년 2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치매환자에게 드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인 13조3000억원이었다.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인당 3900만원, 전체 관리비용은 GDP의 3.8%에 달하는 106조 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 범위도 해마다 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북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인프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 내년 예산에서 3500억원 등 총 505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치매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내년 예산에 427억원이 배정됐다.
치료비는 현재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인 치매 본인 부담률은 다른 4대 중증질환과 마찬가지로 산정 특례를 적용해 10%로 낮췄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정부는 올해 안에 설치 운영 하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인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에 대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만이 금년 내로 설치되고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가 내년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이다.
 충북은 올해 추경으로 10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올해 안에 설치 운영은 어렵다. 내년 상반기 3개(21.4%), 하반기 11개(78.6%)가 설치 운영될 계획이다.
 충남은 추경 138억 확보했으며, 기설치 1개소(6%)제외하고는 내년 상반기 6개소(,37.5%) 하반기 9개소(56.3%)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실상 올해 안에‘치매안심센터’ 설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과 충남은 각각 6개소(42.9%), 6개소(37.5%) 신축된다. 리모델링의 경우 충북 5개소(35.7%)와 충남 4개소(25%) 증축 충북 3개소(21.4%)와 충남 3개소(18.8%)와 충북은 민간임대 2개소((14.3%)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 7584만원, 시도비 5769만원, 시군구비 1억 1392만원으로 1개소 설치비용 7억 47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원, 시도비 806만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개소당 평균 운영비 1억 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 1471만4000원 시도비 2573만6000원, 시군비 1억3502만5000원으로 1개소 설치비용 6억754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운영비는 1개소당 평균 국비 7882만9000원, 시도비 394만1000원, 시군비 1576만6000원으로 1개소당 평균 운영비 9853만5000원이다.
 더욱이 충북도내에는 치매예방과 환자가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저렴한 공공 의료시설이 전무하다. 올해 추경 10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신축과 증축이 대부분으로 신축에 필요한 부지조차 확보 되지 않았다.
 이철순 충북도 주무관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 추경예산을 확보했고 복지부 예산이 현재 집행되고 있으며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신축과 증축이 대부분이기에 사전 절차가 필요한 상항에서 1~2달 안에 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은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6억8030만7000원, 시도비 없이 시군비 3억747만5000원(청양군은 국비로만 설치)으로 1개소당 평균 설치예산이 7억1778만8000원이 소요된다. 운영비 1개소당 평균 국비 9700만원, 시도비 없이 시군비 4435만원으로 1개소당 평균 운영비는 141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강은구 충남도 과장은“예산확보는 됐지만 아직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으로 복지부에서는 11월까지 센터 설립을 마무리해서 년말에 운영하라고는 했지만 이는 실천이 불가능한 조치로 충남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안에‘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상황 등이 고려되지 않아 내년 하반기에나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