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가항공사 반발 심화…국토부 심사 고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청주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가항공사(LCC) ‘에어로K’의 신규 취항이 ‘험난’하다.▶9월14일자 1면

기존 항공업계가 신규 LCC 사업자 진출 추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토교통부도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전에 에어로K와 함께 면허 신청을 낸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 등에 대한 승인 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기존 업체들의 신규 업체의 항공운송면허 승인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적 항공사 8곳과 지난 6월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 및 ‘플라이양양’과 간담회를 열었다.

신규 항공면허 발급과 관련해 항공 업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두 항공사는 향후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했으나 다른 참석 항공사 관계자들은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항 슬롯 상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로K의 외국계 항공사 자본 배후설 등을 강력히 추궁하는 등 집중 견제가 이어졌다.

에어로K는 ‘국내자본이 78%이고 외국자본은 22%에 불과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국토부 초청으로 참석한 항공대 A교수는 “5년 뒤에도 LCC가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성장세만 보고 신규 진입을 허용할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신규 LCC 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두 항공사가 지난 6월 제출한 면허신청은 지난달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기됐다. 앞서 플라이양양은 지난 2월 반려된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운영초기 재무적 위험이 있고 안전·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현재 국내 저가항공은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타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 6개다. 현재 ‘에어대구’, ‘남부에어’, ‘에어포항’, ‘프라임항공’ 등도 신규진입을 준비 중이다.

항공시장은 초기 많은 자본투입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활주로가 포화상태인 국내 주요공항들의 사정도 신생업체 진입을 가로막는 요소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이 같은 국내 항공여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공항을 베이스로 한 틈새 전략을 통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반면 기존 항공사들은 신생 항공사들의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국내 인력수급 부족 및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문제를 비롯해 조종사 수급문제, 과장경쟁 우려, 신규사 자금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워 신규 LCC의 시장 진입을 반대했다.

기존 업체들은 국토부에 신규 저가항공 업체 승인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충청·강원 지자체와 손잡은 신규사업자의 면허 승인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두 항공사의 면허 허가 여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MRO(항공정비)사업에서 탈락한 충북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사후시설 활용 방안에 머리를 싸맨 강원도는 지역항공사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LCC 신규면허 심사와 관련, “상황이 좋으면 개방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항공이 않좋다”며 “지금 여러 가지를 심사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한두 차례 더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마친 10월 말에서 11월 중 면허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K 관계자는 “딱히 정부 기준에 부족하거나 결격 사유가 없다”며 “기존 업계의 반대와 각종 의혹들에 대한 설명만 확실히 한다면 무난하게 인가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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