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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국 첫 겨울철 오리 사육 중단내년 3월까지 86개 농가 87만마리 휴지기제 도입
1마리당 510원 보상금…농가 반발, 실효성 미지수
   
▲ 충북도는 AI 방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청주 상당산성 자연휴양림에서 AI·구제역 가상 합동 방역훈련을 벌였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겨울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 ‘AI 진앙’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03년 12월, 2006년 11월, 2008년 4월, 2010년 12월, 2014년 1월, 2016년 11월에 발생한 AI는 2008년만 제외하고 모두 겨울철에 발생했다.

충북은 3년 전인 2014년 AI가 퍼져 18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겨울철마다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음성에서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청주 10곳(10만6000마리), 진천 31곳(30만7000마리), 음성 45곳(45만6000마리) 등 86곳의 오리 86만9000마리의 사육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 농가는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반경 500m에 있는 농가, 시설이 열악해 AI 감염 위험이 있는 농가 등이다. 사육 중단 농가에는 오리 1마리당 510원의 사육 휴지기 보상금을 준다.

이들 가운데 50곳은 지난해 11월 이후 AI가 발생해 재입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지기에 들어가 1년 넘게 오리를 사육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이번 겨울철 충북에서는 상대적으로 AI 감염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 50만 마리의 오리만 사육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이 기간 청주, 진천, 음성 등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하는 오리 알 50%를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와 관련 방역당국이 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서 시행하긴 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4억9000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발전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육 농가들은 현실적인 보상금 마련 등의 문제점이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성시가 자체 시책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2015년 첫 해에는 중복 발생 농가에서 재발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금과 사업 대상 선정 시 축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안성시는 상시 AI 발생 및 중복 발생 농가와 하천변 500m 이내에 위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2015년 12월~2016년 3월 미양면 오리 사육 7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쳤다.

시범사업 결과 지난해 3월에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농가들의 재산피해를 막고 방역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2차 사업을 시행하려 했지만 11월에 AI가 발생, 전면 중단됐다. 당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모두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금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는 오리 1마리당 500원으로 책정해 농가당 연중 사육두수를 집계 후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해 지급했지만 보상금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 1200~13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농가의 불만이다. 보상금이 적으면 그만큼 농가 참여율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사육농가 관계자는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 등이 설치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보상금 계산이 어려워 휴업보상제 적용이 힘들다”며 “휴업보상제는 농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적용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중단하면 AI 발생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도지사 특별지시를 시·군에 시달하고 가금류 농가에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AI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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