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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매칭사업 비정규직 6600여명충남 4843명 전국 두 번째…월 임금 151만원 불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에 정규직 전환 사각지대에 놓인 ‘국비·지방비 매칭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66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비·시도비 매칭사업에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2만4000명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북이 56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은 4843명으로 두 번째다.

충남은 예산 1억원 대비 기간제 인원이 12명으로 많았다. 평균 근무기간은 9.6개월에 불과하며, 월 평균 임금도 151만2000원 수준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기간제 근로자가 113명(전국 14번째)이며 월 평균 임금은 128만1000원, 평균 근무기간은 10.3개월로 나타났다.

충북은 1646명(전국 5번째)으로 월 평균 임금은 151만7000원이며 평균 근무기간은 8.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월 평균 임금 181만2000원보다 낮다.

대전은 63명으로 전북(45명)에 이어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적다. 월 평균 임금도 371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중앙 정부부처 가운데 매칭사업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분야는 보건복지였고, 농림축산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사업에 고용돼 있는 매칭사업 비정규직은 10만605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들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업무 등에 종사하고 평균 월 임금은 132만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사업에 고용된 인원은 7530명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들은 가축위생방역지원, 도농교류활성화 등에 종사하고 평균 월 임금은 163만원이다.

교육부는 3명으로 가장 적었다. 월 평균 임금은 119만원으로 행정안전부(109만7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명이지만 월 평균 임금은 410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매칭사업은 국가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해마다 국비 보조비율을 설정하게 돼 있다.

국가가 보조금 비율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매칭사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 같은 국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피해는 오롯이 매칭사업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행안부는 지자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처로서 매칭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사업 전체의 노동자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만, 2018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완수하기 위해선 별도의 교부세 책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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