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최소화·표 등가성 확립 위해 조정 불가피”

(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의회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아산시의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 확정된 의원정수로 인해 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시민만족 구현을 위한 기회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며 인구수 비례에 의한 의원정수 확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관련한 ‘아산시 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문’을 13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충남도, 충남도의회, 아산시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산시의회는 2014년 2월 28일 확정된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지역구 4개 선거구에 지역구 13명과 비례대표 2명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아산시의 인구가 2014년 의원정수 확정때 28만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32만여명에 달해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의원정수가 조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는 또 아산시 국회의원 정수가 증가한 만큼의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충남도 기초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을 위한 ‘공직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인구 30만~40만명 사이의 기초의회의 의원정수가 가장 많은 곳이 25명으로 의원 1인당 1만2000여명이지만 아산시의회는 의원 1인당 2만명을 넘었다며 의원 정수확대는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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