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시한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각 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이 포함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회체는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반겼다.
특히 충청권은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현실화(명문화)를 이뤄내야 할 과제도 떠안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합의문도 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는 끝난 11월부터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한 뒤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5월 25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처럼 개헌특위가 야심차게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개헌 논의 방향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권력 분점 문제를 포함해 국민기본권 등 전 분야를 다루는 개헌안을 만들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보수정당에선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연 이날 특위가 밝힌 것처럼 4~5개월 기간 내 완성된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발언은 개헌 논의에 혼선을 주기 충분하다.
홍 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분리론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발언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면 투표율이 올라가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낮은 한국당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동의했던 사안이다.
권력분산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여망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가고 그 책임은 정치권에 돌아간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30년간의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과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 각 정당과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과의 준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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