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중부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 한국의 젊은이들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누군가 지금의 18세 청년들은 죽기 전까지 10개 이상의 직업을 전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이다. 교육 정책은 미래를 예견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섭렵할 필요도 있고, 융·복합형의 과목을 개설할 필요도 있다. 교과목의 명칭도 단순하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노작’, ‘발명의 세계’ 등과 같이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빨리 교과목을 바꾸거나 교과과정을 변경하면 학생들의 혼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교육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고교다양화정책’으로 가다가, 박근혜정부에서는 ‘전교조출신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전교조의 평등사상에 입각한 고교평등화정택이 추진되고 있다. 인간은 다 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동의하지만, 사람은 타고난 소질과 능력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에게 수학 교사가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현 정부에서는 고교평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수법으로 가르치는 다양한 특성화고를 필요로 한다. 그 동안 다양한 고교(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과, 영재고, 예·체능고, 특수목적고 등)가 존재하여 각자의 소명을 다 해왔다. 물론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모순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래서 지금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교육감들도 자신의 자녀는 외고나 자사고에 진학시켰다. 정만채 전남교육감 아들은 외고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했고, 광주교육감의 아들은 과학고를 졸업하고 법대에 진학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아들도 외고를 졸업했고, 모 (전)교육부총리는 외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딸은 외고에 보낸 해프닝도 있었다. 자신의 자녀는 외고에 다녀야 하고 후배의 자녀들은 외고에 다니면 안 된다는 발상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 묻고 싶다.

세종시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나타났다. 많은 학부형들이 혁신학교를 거부하는 현상도 이미 흔한 이야기가 됐다. 혁신학교보다는 근처에 있는 일반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부형이 많다. 혁신학교에 가면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도도 문제다. 복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91명 중에 30명만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학원을 두고 더 비싼 불법과외를 선호한다. 평준화로 인해 학부형들의 과열이 부른 결과다. 교육청에는 전교조출신의 전문직들이 많다. 전교조가 아니면 장학사가 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직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특정집단만 뽑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전국적으로 혁신학교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일반학교에 비해 3배 많다는 것도 문제다. 최대는 11배 많다고 하니 심각하게 혁신학교에 관해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유치원에는 6개월마다 재계약하는 기간제교사가 많고, 학교폭력은 2년 새에 77%가 증가하였다. 스마트 교실은 만들어 놓고 스마트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다. 2016년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 80 명이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교사는 중간 연령층이 없다. 2,30 대에서 바로 50 대로 넘어가니 완충역할을 할 교사가 없어서 세대차이로 갈등이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둘러봐도 무슨 문제가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과밀학급이나 고교배정문제를 제하고도 이리 많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살아야 한다. 교육은 인기위주의 정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젊은 도시에 맞는 역동성이 필요하고 노교사의 균형잡힌 노련함도 필요하다. 진취적인 사고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공히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상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었는데, 가슴엔 근심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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