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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 지자체 편차 최대 43배”
오제세 의원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 지자체 편차 최대 43배”
  • 이정규 기자
  • 승인 2017.10.3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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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지역사회와 연계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 실적이 지자체에 따라 43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 의원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좋은이웃들’ 사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는 가장 적은 전북 부안군이 32건, 가장 많은 강원 평창군이 1380건으로 43배나 차이났다.

자원지원 건수는 전북 부안군 29건과 충북 괴산군은 5662건으로 무려 195배나 차이를 보였으며, 현금 환산 지원금액은 전북 장수군 968만 원, 경기 동두천시 2억3000만 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100개 수행기관 평균 실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252건, 지원 697건, 현금 환산 지원금액 4960만원이었다.

이처럼 지자체별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수행기관 상근직원과 전담 인력의 배치 유무에 있다. 실제로 최고실적을 나타낸 시군구 4곳은 모두 상근직원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최저 실적을 보인 시군구에는 상근직원이 아예 없었다.

오제세 의원은 “지자체별 지원실적 격차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린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상근직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좋은이웃들’ 사업은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민간 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제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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