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수요조사결과 110명 예상
한때 급증…2015년 이후 명퇴규모 감소추세
교육당국 2021년 기점으로 명퇴 급증 예측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내년 충북지역 교원 110명 가량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 인원은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명퇴 감소세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유치원 등 도내 교사들을 상대로 내년 2월과 8월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 15명, 중등 74명 등 89명이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7월 이후에도 명예퇴직 사유가 발생한 교사들이 있을 것을 감안해 내년도 명예퇴직 예상인원을 110명으로 책정, 교육부에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2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공고를 내고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4일 신청을 받는다. 명예퇴직 수당은 평균 1억원 정도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명예퇴직 희망교원을 전면 수용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한때 열풍이 불었던 학교현장에서의 ‘명퇴 러쉬’는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논의와 맞물려 명예퇴직 인원이 한때 급증했다.

도내에서도 명예퇴직 교원은 2011년 144명, 2012년 178명, 2013년 242명, 2014년 367명 등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279명, 지난해 115명, 올해 111명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마무리됐고 업무 스트레스 역시 예년에 비해 줄면서 명예퇴직 신청이 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도 명예퇴직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규교원 선발 영향

교원 명예퇴직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교원 선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방안으로 교원 명예퇴직을 전원 수용해 신규 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키로 했지만 명퇴가 줄면서 신규교원 선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교육당국은 2022~2023년이 임용절벽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 50세 이상 중 인구가 가장 많은 1960년생과 1961년 교사가 퇴직하는 시기다. 교육부의 연도별 초등교원 정년퇴직 예상인원은 2018년 1591명, 2019년 1396명, 2020명 1439명 등인데 반해 2021년에는 2104명, 2022년 3135명으로 급증한다. 이르면 3년 뒤부터 신규교사의 자리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을 기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가 크게 늘 것이란 예측도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액 동결조치가 이때부터 풀리기 때문에 명퇴를 미뤘던 교사들이 대거 교단을 박차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 공립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당초 발표한 3321명에서 4088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충북에서도 올해 사전발표보다 50명 늘어난 280명을 모집 공고했다. 다만 이 경우 초등교원 비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충남·북 등에선 다시 미달사태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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