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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충남의 소멸위기 지자체들, 대책 급하다
오늘의주장-충남의 소멸위기 지자체들, 대책 급하다
  • 동양일보
  • 승인 2017.1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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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8개 시·군에 인구소멸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서천과 청양 경우 경제활동 위축을 넘어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충남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 15개 시·군의 소멸위험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천·청양·부여·태안·예산·금산·보령·논산 등 8개 시·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일본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장관이 처음 창안한 용어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것이다.

지수가 1에 못 미치면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0.5 미만은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본다. 특히 서천·청양은 각각 0.20, 0.21로 소멸 고위험 직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단계 지역은 2017년 3월 말 기준 85개(37.3%)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은 청양(0.22), 서천(0.23), 부여(0.25) 등 10개 지역이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은 곧 지방소멸을 의미한다. 충남지역의 경우 10곳의 기초단체가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얘기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방소멸 보고서가 나왔다. 2014년 5월 공개된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곳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공동화와 고령화·저출산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 현안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 비중, GDP(국내총생산) 비중 등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높다.

충남은 권역 간 불균형 심화로 서천·부여 등 남부지역이 지역 전체에 비해 빠르게 소멸 위험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이 문제인데 특히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역 젊은 층은 교육·취업을 위해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특히 충남지역 젊은 층은 수도권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기업 유치가 활발한 북부권은 인구 유입이 지속되지만 농촌 위주인 남부권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데 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지역을 이끌어갈 경제인구, 즉 청년층과 중년층이 급감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충남권에선 지역경제 위축과 부양비 폭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속출할 것이 뻔하다. 지자체간 통폐합과 학교 총량제 도입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쏟아질게 분명하다.

물론 인구문제는 당장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출산장려금같은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원금 같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모여들게 하려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절박한 때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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