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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도시재생사업과 문화영향평가<백기영>
동양칼럼-도시재생사업과 문화영향평가<백기영>
  • 백기영
  • 승인 2017.11.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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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문화영향평가란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문화기본법에 규정된 법정 영향평가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7년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는 14개 과제인데, 이중 5개 과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이다.

문화영향평가에서는 종합평가단의 정책제언 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화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과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등 6가지 범주에 대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수준을 높이는 정책제안이 목적이다.

재생사업 문화영향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 사업방향을 생각해 본다.

문화향유에 있어 시민들의 대부분의 경험은 영화관람과 유적지 관람에 편중되어 있다.

다른 문화경험이 저조한 상황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야 한다.

직장인이나 남성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문화프로그램에 노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생활문화공간 경험을 높이기 위해, 작은 공연장, 전시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공간 주변의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하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시민의 표현과 참여를 높이자.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시민의견 수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참여수준을 높여가며 주민 주도적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한다.

주민들이 상호 협동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업프로그램을 발굴하자.

상시적인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문화교육을 제공하고, 역사문화 기록화사업을 추진할때에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을 바탕해야 한다.

많은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에 비해 인지도가 낮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화해설사 양성 등 관광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각종 시설조성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야 하고 도시마다 정체성을 갖는 문화경관을 창출해 가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는 미흡한 수준으로 도시재생 관련 주민 주도의 공동체 모임은 활성화가 낮은 편이다.

공동체 커뮤니티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가, 문화산업 종사자와 활동가들의 폭넒은 참여가 요구된다.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조정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사업종료 후 교류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재생사업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문화공동체가 기존의 공동체와 마찰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민제안사업에서 소외되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문화다양성 확충을 위해서는 이용자 계층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절별, 연령별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수시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중년남성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은퇴어르신들의 참여공간, 직장인 야간프로그램, 지역아동 문화생활의 다양화 방안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의 문화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제안 사업 일정부분을 특수계층에 할애하는 사례도 있다.

창조성 증진을 위해서 창조산업을 위한 공간 조성 이외에, 창조인력 유치, 지원프로그램 이 병행되어야 하며,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문화재생사업 추진시 문화사업자를 주체를 선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이며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적 활동을 높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내 대학생 등 청년층의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의 영향이 진단되고 평가되는 시대이다. 문화 재생사업을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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