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 대전담당 부장

(정래수 대전담당 부장) 대전시민과 정치권의 시선이 오는 14일 오전 열리는 권선택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집중되면서 대전지역 정가와 관가가 '폭풍전야'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권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비롯해 지역 정치상황의 명암이 갈리면서 시정 방향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의 재판일을 이틀 앞둔 12일 지역 관가와 정치권은 재판의 추이와 시의 운명을 가늠하느라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 2014년 10월 2일부터 시작된 권선택 시장 사건은 반전을 거듭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권 시장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올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때문에 권 시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으면 족쇄에서 벗어나 시장직 수행과 정치적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앞으로의 대전시정은 격랑에 휩쓸리게 된다.

권 시장 개인적으로는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시청의 공무원들은 "재판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시정의 구심점을 잃게 돼 당면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응과 함께 "어차피 예고된 재판이었고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연속성을 갖고 현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지역 정가는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과 행보를 분석하면서도 자칫 입방아에 올랐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 시장이 3년이란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시장직에서 물러날지, 아니면 그동안의 재판 결과를 또 다시 뒤엎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지 2017년 대전 정·관가를 관통할 ‘권선택 시장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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