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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해묵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빗장 풀리나정부 내년 예산 전액 삭감…국회 상임위 설계비 반영
SOC축소·예타 미도출 불구 예결위서 숙원 해결될지 주목
이시종 지사 정세균 국회의장 등 만나 국회예산 증액 요청
   
▲ 이시종(왼쪽) 충북지사가 13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정부예산 추가 확보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충북지역 최대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17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전액 삭감됐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8년도 정부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일 4차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보다 2조3451억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 관련 예산도 부활됐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고속도로 조사설계 관련 예산이 당초 125억9200만원에서 161억9200만원으로 늘었고 여기에 ‘남이~호법구간 설계비’ 항목으로 4억원이 포함됐다.

충북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공약 사업이자 이시종 지사의 민선6기 공약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착공비로 600억원을 신청했지만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성과다.

이 지사와 도 공무원들은 지난 9월 1일 제출된 내년 정부예산의 국회증액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9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 지사는 민주당 소속 백재현 국회 예결특위원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오제세 충북도당위원장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국회증액사업 24건 가운데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첫 번째 건의과제로 꼽았다.

이 지사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인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뤄냄에 있어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이 국가 균형발전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정부예산 국회심사 과정에서 충북의 주요현안 중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의 증액에 적극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과 7일 경대수·김도읍·김현권·양승조·어기구·우원식·이동섭·황주홍 의원 등 예결위 위원을 차례로 만나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13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호영 민주당 예결위원 등을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각종 현안의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1년 처음 추진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2006년 기본·실시설계, 2007년 도로구역변경, 2008년 타당성재조사까지 완료됐다. 당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높게 나왔다. B/C는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돼 착공을 눈앞에 뒀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빼고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하면서 17년째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설계비가 일부 반영되면서 다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됐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축소와 신규 사업 최소화 방침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예결위에서 설계비 항목 예산이 유지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회 예결위는 14일부터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예결소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증액·삭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칼질’에 나선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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