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체제가 경쟁력 낮춰서 지방소멸위기”

(증평=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 이장연합회는 15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화합대회에서 충북 도내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약속 이행 및 강력한 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등 현재 당면한 국가적인 문제는 중앙집권체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행정, 재정, 교육 등 제반 분야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남직 이장연합회장은 “증평군은 2003년 자치단체로 독립 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속한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홍성열 증평군수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의 현실에 맞게 발전을 추구해 가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왔다”며“지역의 리더인 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의 요구를 모아 지방분권형 개헌을 관철하고 지방정부가 온전한 자치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지난 5월 도내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홍 군수 역시 전국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대표 등을 맡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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