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학부모 집단행동까지 부른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문제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충북형 혁신학교로 불리는 행복씨앗학교의 ‘예산낭비 논란’에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부실급식 문제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이날 과학고 인근 축사의 무더기 허가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이전까지 포함한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 들어섰거나 예정된 33곳의 축사 악취로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반발, 청주시청 등지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시내 다른 학교들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유독 충북과학고만 건물 외벽을 기준이어서 이 같은 문제가 초래됐다”며 “구역이 잘못 고시됐다면 변경 고시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류정섭 부교육감이 “확대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잘못 설정한 게) 고의성이 없다면 공무원도 처벌받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변경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등 모든 법적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충북과학고 학부모 10여명이 ‘학교 앞 축사가 웬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교육감실 앞에서 항의시위 후 행감을 방청하기도 했다.

김학철(무소속·충주1) 의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골프부를 운영하는 한 중학교를 언급하며 “이 학교 골프부 학생은 6명으로 대부분 타지역 전학생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제외하면 1~3학년 전체 학생은 고작 9명이나 이들을 위한 교직원은 13명으로 연간 10억원이 학교운영 경비와 교직원 급여로 쓰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통폐합은 절실한 과제인데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서 도교육청이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게으르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임헌경(국민의당·청주7) 의원은 청주 한 고교의 부실급식 논란을 거론하며 “고교 무상급식은 시대적 요구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간 선제적 상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추진 의지를 물었다. 류 부교육감은 “새 정부 들어 무상교육 확대를 발표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충북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발의하는 등 도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어떤 부채 속에 살아가야 할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홍창(자유한국당·제천1) 의원은 행복씨앗학교 예산낭비 사례를 들며 교육 혈세를 낭비한 해당 학교에는 환수조치는 물론 학교장까지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학교는 26회의 간식비로 전체예산의 10%를 사용했고 또 다른 학교는 단복을 맞춰 입는 등 예산편성·집행기준에 어긋나게 예산을 썼다”며 “행복씨앗학교 대부분이 관련 지침과 어긋나게 예산을 낭비한 것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21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