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자치행정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옥천군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홀, 헛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옥천지역 사업체의 광고 입간판이나 건설현장 중장비의 등록지를 파악하고 유관부서가 서로 협력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총 예산 3769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방세 수입 237억원, 세외수입 120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9.5%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업무 지침만 이행할 뿐 자치행정에 걸맞는 부서간의 협력 기능을 살리지 않은채 떠 밀기만 하고 있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키워내지 않고있다.

한 예로 지난 7월말 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 대전 세종건설기계지부 옥천지회와 간담회에서 옥천군 발주 건설 사업장에서의 지역 장비 사용을 협조 요청한데다 옥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5조에도 지역 건설장비나 생산 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옥천지역에서 운행되는 대 부분의 건설장비들은 대전권 번호판을 달고 운행되는 실정이다.

옥천군에는 D레미콘등 3개의 회사가 있으나 옥천지역 등록 차량은 2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전 중장비 관리업체의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옥천군도에 설치된 크고 작은 입간판들이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채 마구 설치되어도 지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있다.

이처럼 자치행정의 세외 수입원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의 1번지를 내세운 옥천군이 중앙 행정의 지침에 의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자치행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를 발굴, 중앙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관련 법률 범위내에서 지자체 마다 다른 행정을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더욱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세원 발굴에 힘써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협력체제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옥천군관계자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세원 발굴은 시급한 과제중 하나인데 도 불구하고 부서간 협력체제 수립이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면서 “자치행정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