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 세입구조가 불균형적이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2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와 학계,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가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도의회 의정모니터단 등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교수, 김민희 대구대 사범대교수, 박홍주 충북성별영향분석센터장이 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손 교수는 “(자체재원)지방세는 지속 증가하나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의존재원)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늘어나고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충북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투명성은 전체 교육청 및 도교육청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관점에서 세입·세출 구조 개선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성인지 예산 수립 시 사업주관부서, 예산수립부서, 결산부서가 서로 달라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 미흡으로 성인지 예산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진 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윤홍창 도의원, 윤창훈 충청대 교수, 강창구 상지영서대 교수, 오경숙 충북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장, 김건태 건설협회 충북도회실장,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박사와 토론을 벌였다.

10대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충북도 예산은 각각 4조1903억원, 4조3235억원으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교부세, 국비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충북도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5대 복지공약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5년간 2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전라, 강원, 경북, 충청, 제주는 복지공약이 시행되면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예산과 관련된 국비 보조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은 세출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연구·역량·협력·네트워크 등에 대한 예산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성이 낮으나 장기적으로는 충북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예산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본부장은 “기업유치와 인구 유입, 청년·여성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 흐름과 도민의식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을 노력해야 한다” 당부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SOC)사업 예산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내진 성능 보강 등 재난안전 및 건설 분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박사는 “세입예산 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 등에 의한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고 “정책적 환류를 통해 현안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도의회 예산심사 때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