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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토지 매수사업’ 개선 요구
옥천군 ‘토지 매수사업’ 개선 요구
  • 임재업 기자
  • 승인 2017.11.22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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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 군민 뜻 모아 환경부에 건의문 전달

(옥천=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김영만 옥천군수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토지 매수사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충북도에 전달했다.

이 건의문은 충북도를 통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건의문에서 “대청댐 건설 이후 지난 36년간 옥천군은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이중삼중의 토지규제에 묶여 9조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로 인한 옥천군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염원 제거 및 상수원 수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군 면적 537.13㎢ 중 52%인 279.2㎢를 매수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매수사업은 군민들로부터 군 존립의 의구심을 키우며 지역정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매수된 토지는 수변녹지와 초지를 형성하며 잡초와 해충 번식, 나무고사, 유해 야생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매수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돼 있는 공익사업마저 추진이 어려워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건의문은 5만2000 옥천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금강수계법)’과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이하 금강수계 지침)’ 개정을 요하는 세 가지 개선사항이 담겼다.

첫번째는 매수범위에 대해 ‘금강수계법’에서 정해놓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중 금강 본류 경계로부터 3㎞ 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15000m 등의 규정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해 각각 15000m와 1㎞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번째로 ‘금강수계 지침’을 개정해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매수를 제한하도록 요청했다. 세번째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 중 옥천군의 비법정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군의 실정과 의견을 잘 살펴 법과 지침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끝을 맺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뜻을 모은 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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