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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바란다<백기영>
동양칼럼-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바란다<백기영>
  • 백기영
  • 승인 2017.11.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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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문제 해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뉴딜정책에 담고 있다. 지난 7월 도시재생 예산을 확정하였고,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매년 100개 마을, 10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대형프로젝트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 재개발 해제지역,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전통시장 등이 그 대상지역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원도심의 유휴공간에 역사와 문화를 접목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도시를 다시 살리자는 것이다.

뉴딜 사업의 추진은 지방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방분권적 사업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여러 주체들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공기업과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강조한다. 개발에 따른 기존 주민 또는 상인의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제한, 저소득층 주거나 영세 상업 공간의 의무적 확보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도 표방한다.

이는 그 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주택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반성이다. 낡은 원도심에 주택공급사업 만이 진행되면서 교통과 교육 및 공공시설 부족, 환경문제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어온 반성이기도 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요구한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종합성과 다양성의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와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틀에서 추진하되 민간의 자발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접목시켜야 한다.

도심재생은 지역의 역사 및 상징성을 나타내는 사업,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심주택 재개발, 벤처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복합용도 도시블럭을 보존하고, 도시의 거리를 특화시킴으로써 과거의 향수를 갖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기능적인 보전을 통해 지역의 정서를 담은 도심재생이 가능하다.

공공공간의 적정한 배치와 활용, 원주민과 신규 유입 주민간의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유휴시설이나 유휴공간의 활용과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패러다임을 적극 담되, 특히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노후 건물, 빈집을 재생에 적극 활용해 가자.

사업추진 체계에서는 지역 자율성이 근간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과 재정지원 원칙을 정하고, 지역에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가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재생 관련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마당이다. 주민과의 비전 공유, 재생사업에 대한 합의 형성, 효과적인 추진방식의 분담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주민협의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믿고 확대해 가야 한다.

사업대상에 있어 농어촌 지자체를 고려한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재생 사업모델은 지방에서 절실하고도 시행 가능한 사업방식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반산업 부재로 침체된 지방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재생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큰 틀에서 통합적 운용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도 통합된 추진 틀을 모색하자. 쇠퇴지역 내에는 공공기관 이전적지, 폐교, 폐철도 등 국공유 유휴공간이 산재해 있다. 미이용 국공유지 또는 공공시설 내 빈 공간을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면 사업비의 상당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지방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도시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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