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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견제? 충남·북 교육청 예산 무더기 ‘칼질’충북도의회 행복씨앗학교 등 김병우 핵심 사업예산 삭감
충남도의회도 김지철 역점 추진 사업 예산 157억원 깍아
   
 

(동양일보 정래수·이도근 기자) 내년 충남·북 교육청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양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깎인 예산 대부분이 진보 성향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 관련 예산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교육감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충남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충남교육청이 상정한 내년 예산 3조2600여억원 중 157억원을 지난 5일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진보 교육감인 김지철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폭력,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이다.

구체적으로는 혁신학교 운영 관련 예산 9억원, 지자체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14억원, 자녀교육 관련 학부모 참여 예산 6억원 등이다. 자유학년제와 4차 산업혁명 대비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특히 농어촌지역 문화예술체험과 주 5일제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 6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충북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날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충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2조5332억원을 심사 21개 사업 27억1000만원을 삭감했다.

전체 삭감액은 크지 않으나 기본 예산을 제외하면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예산 대부분이 칼질 대상이 돼 학생교육과 역점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개 조정안 중 15개 항목은 전액 삭감됐다. 소통토론회 운영(3200만원), 충청권 네트워크 분담금 등 학교혁신 지원(9000만원),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2700만원), 민주시민교육민간사회단체 지원(4500만원) 등이다. 혁신학교 지원 예산은 19억8000만원 중 9억6000만원이 깎였다.

충북어린이큰잔치(800만원 전액·전교조 민간보조),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720만원 전액·충북교총 민간보조) 등 민간보조 예산이 대폭 깎여 충북교총과 전교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위가 ‘혁신’, ‘행복’, ‘민주시민교육’ 이름이 붙은 이른바 ‘진보교육감 표 예산’ 대부분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지역 교육계에선 “교육적 이해나 배려, 원칙도 없는 예산 삭감”이라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 견제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혁신은 지난 정부 때부터 필요성이 인정된 세계교육의 큰 흐름인데 진보 교육감의 트렌드로 여겨 견제하려는 의도로 손을 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민이 주권자로서 투표로 선택한 정책은 행복교육이었다”며 “정책 성공을 위해 의회가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행복교육을 방해하는 교육위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예산 삭감된 사업들은 시행하지 말았어야 하거나 시행 후 문제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또 특정 단체의 지원이나 특정 이념교육을 위한 것으로 교육위의 예산 삭감을 지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의원들을 설득,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사업비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이 도의회 의석 30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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