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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김영란법 저촉 여부로 번진 충북교육청 연수원 논란
오늘의주장-김영란법 저촉 여부로 번진 충북교육청 연수원 논란
  • 동양일보
  • 승인 2017.1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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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저촉 여부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욱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 김병우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제주수련원 뿐만 아니라 괴산의 쌍곡 휴양소의 비공개 객실도 공개했다. 괴산 쌍곡휴양소는 교직원 휴양과 학생 수련공간으로 활용돼 왔지만 전체 17개 객실 가운데 3층에 비공개 객실이 운영되고 있다.

혈세로 만든 시설 임에도 관리대장은커녕 이용료도 없이 교육청 간부 등이 주로 사용해 왔다. 김 교육감 역시 올해 10여 차례 이곳을 다녀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의 ‘밀실 운영’은 제주와 충남 보령, 충주수련원,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충북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에 비공개 객실 2개가 존재하며 교육감 등이 이 시설을 무료로 사용해 왔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에게 ‘석고대죄’하라는 성명까지 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 김 교육감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이 여러 차례 연수원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언론을 통해 어느 의원이 몇 차례 이곳을 다녀갔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이 의원과 한국당은 역풍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노동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연수원 규정보다 상위법인 조례에 따라 의원들의 연수원 이용이 가능하다며 맞대응을 펼쳤다.

이어 이 의원은 이날 교육감을 위한 비밀공간이 다른 시설에도 존재한다며 추가 폭로전을 이어갔다.

관사 축소 내지는 반납이 대세인 요즘 오히려 비공개 관사를 무료로 이용하고 호화 의전을 유지하는 모습이 그동안 의전축소, 서민행보를 이어온 교육감의 모습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세를 가했다.

문제는 제주연수원의 경우 교직원들조차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두 달에 한 번 신청하는데 인기가 높다보니 당첨될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이처럼 인기가 높은 건 하루 이용요금이 학생 1000원, 교직원 등은 2만~4만원으로 인근 콘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교육감이나 일부 도의원들이 이용한 점이 아니다. 공무가 아닌 개인 일정을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비용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과 지인 등에게까지 그들의 개인 콘도처럼 이용해 왔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사용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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