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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정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 노력하길
오늘의주장-정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 노력하길
  • 동양일보
  • 승인 2017.12.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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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체계에 앞서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일변도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내놓은 과제라면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직접 점검에 나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최근에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지역을 찾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상기시켜줬다.

이 부위원장은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대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일자리 확산과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음은 칭찬할만 하다.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면을 간과하는게 아니냐는 걱정도 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의 실업이 심각하고 쏟아지는 퇴직 중장년들의 인생 제2막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공약 이행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이 하나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임금 인상폭을 역대 최대인 16.4%, 시급 7530원으로 정했다.

평년 5%, 많게는 8% 가량 인상했던 예년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다.

그동안 내수부진, 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대만큼 올려주지 못하면서 사용자측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상폭이 예상외로 커지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해마다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 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기업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보자는 노력일 것이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업주들의 주장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은 내년 인상액을 따져보더라도 현재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한 달 생활비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던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 놓여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제 노동계와 경영주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부작용의 최소화와 일자리 확대라는 숙제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이미 훌륭한 방안을 찾아놓았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적절한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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