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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김택>
풍향계-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김택>
  • 김택
  • 승인 2017.12.0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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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내년도 예산이 428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돈으로 문재인정부는 공무원 만여 명 증원하고 지방직공무원과 교원 1만5000여명을 선발한다고 한다. 1만5000여명가량의 월급은 5조 원가량 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결국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기간동안 공무원 17만여 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327조원이 넘는다.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국민세금은 공무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들이 국민을 위해 행정서비스와 시민만족을 주는 행정을 다 한다면 이론을 달지 않지만 제대로 인성을 갖추고 청렴한 공직자를 얼마나 선발할 것인지 의심이 간다.

가뜩이나 최저 인금인상이나 복지서비스 재원 때문에 국민들 심기는 불편한 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팽창예산으로 선심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민들은 납세의무가 있지만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고 국가성장에 기여하는지 반드시 알 권리가 있다. 국민에게 일언반구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몰염치도 문제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 된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돈은 안중에도 없다. 보수를 자임하며 목소리 높이는 야당은 무엇했나? 오히려 여당보다 못한 존재감 없는 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지역구 예산배정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는 국회의원 비서관을 늘려 자기들 잇속을 챙겼다. 현재 의원보좌진은 7명인데 8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늘린 8급 1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약 70억원가량이다. 이것 또한 국민들 세금이다.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보좌진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공부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8명가량 보좌관을 둘 필요가 없다. 이들 8명은 국가가 임명권자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임명한다고 하니 정말 실력 있고 전문성 갖춘 사람을 뽑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발한다면 예산낭비다. 과거에는 자기친인척, 아들, 딸, 부인까지 등록하여 수당을 챙겼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국회의원 월급이라 부르는 세비(歲費)를 2.6%나 올렸다. 의원 세비는 현재 1억3796만 원가량인데 1억4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막강하다. 운영비, 차량 기름 값 홍보비, 철도비행기 공짜 타는 것 등 국회의원만 되면 200가지나 달라진다고 한다. 의원들 개개인에게 45평의 의원사무실도 제공된다.

보좌관 8명도 제공한다. 차관급이던 국회의원들은 장관급예우를 받는다. 국무총리도 국정감사때 호통치고 대통령도 비난한다. 각 부처 공직자들도 몸조심해야 한다. 국정감사나 조사 때 혼쭐날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외국은 어떤가? 스웨덴은 국회의원비서가 없다고 한다. 각자 가방들이고 열공해야 한다. 덴마크는 전용차나 국회의원주차공간도 없다. 자전거타고 의사당에 가야 한다. 핀란드는 여성의원들이 40%를 넘는다고 한다.

미국청문회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의 도움으로 신랄하게 핵심을 파헤친다. 우리나라처럼 장군멍군식 시간 때우기나 호통 치고 재탕삼탕 질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첫째 면책특권을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왕후장상에 씨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선 안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특권이 존재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없애야 한다. 아직도 내가 국회의원인데 넌 누구냐식 호통치고 경찰 검찰 수사를 우습게보고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면 적폐중 적폐다.

둘째, 국회의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이 필요하다. 회의를 밥 먹듯이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세비나 받아먹고 회의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위배다. 이들 세비는 삭감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비리나 권한 남용의 국회의원들에게 소환제를 실시하여 파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나 시민들의 연서로 소환제를 쉽게 허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장 산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권고한 것이 있는데 그중 금배지 폐지다. 그런데 아직도 금배지가 특권을 상징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은 수용하지 않고 달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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