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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노력에 박수를
오늘의주장-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노력에 박수를
  • 동양일보
  • 승인 2017.12.10 21: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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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비롯해 대전과 경기도, 서울 등 지역에서 산업 물류 도로로서 30년째 이용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에 대한 해묵은 과제를 풀게 돼 환영하는 바이다.

수십년째 왕복 4차선이라는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나타나기 일쑤고 이 도로로를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국민이라면 체증으로 짜증을 남발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국회는 6일 정부 예산을 확정하면서 서청주에서 증평 구간의 확장 공사 설계비 8억 원을 반영시켰다.

한국도로공사 예산 12억 원까지 포함시킨다면 20억 원에 달한다. 비록 전체 확장이 필요한 남이에서 호법 구간에 비한다면 일부 구간에 불과하지만,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20년에 가까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낸 성공적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사실 현재로서는 절름발이 사업이다.

충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착공비용 600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단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의 태도는 절차상 틀린 점이 없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

KDI의 고민도 이해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옛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 계획만 없었더라면 아마도 빠른 시간안에 충분히 기대할만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것이다.

하지만 양 도로의 교통량, 수요 등을 검토했을 때 고민스런 부분이 없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충북도에서도 인지하고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내놓은 묘안이 이번에 예산 책정에 성공한 서청주에서 증평 구간이다.

이 구간은 어떤 기관의 조사가 이뤄진다해도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1은 모두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낙 번잡한 구간이고 인근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서울~세종 고속도로까지 이용하기는 만무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증평에서 호법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들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KDI도 도로 이용의 현실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타당성 재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서청주~증평 구간은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2019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사업 추진이 이뤄진 지 무려 18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이다.

중부고속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박덕흠, 경대수 의원 등 정치권과 정부, 충북도 등에 다시한번 박수를 보내며, 남은 구간 예산에도 끝까지 신경써 지역 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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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ㄱ 2017-12-11 10:11:57
이시종지사를 절대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기사에서 충북도지사의 노력은 쏙 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너무 뻔한 수 아닌가? ㅋㅋㅋㅋㅋ

으휴 2017-12-11 06:11:47
여윽시 말바꾸기 달인 문재앙이 이딴식으로 지역공약 장난치네 ㅋ ㅋ 랑 15키로 확장이무슨 의미가 있냐 ㅋ ㅋ. 전구간 타당성 조사 점수만 더 떨어지겠지 병슨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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