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채무가 1조 5000억원을 넘어서 채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장기승 충남도의원은 11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지방부채가 1조5200억원을 넘어 하루 이자만 9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재정 운영이 위험 수위에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남도 지방채무는 모두 7926억원으로 도민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36만원에 이른다. 지방채무에 의한 이자가 연간 197억원에 달하고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5400여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충남교육청 지방교육채무 역시 2015년도 5284억원, 2016년도 5787억원, 2017년 7291억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방교육채무가 총예산의 25%에 해당하면서 이로 인한 연간 상환 이자만 132억원에 달했다. 교육채무도 하루 이자만 3600여만원을 상환하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충남도 사업규모와 사업비 적정성, 소요자금 조달 능력 등 지방재정 사업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선심성 민간보조, 낭비성 축제 등을 중단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돼 재원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교육감이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탄탄한 교육재정부터 마련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