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한국당 의원 ‘선거용 내정 철회’ 촉구
예결위 11~13일 심사…12일 행문위 충돌 불가피

▲ 충북도의회/동양일보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2018년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핵심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이 우려되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노영민 주중대사 보좌관 출신인 이장섭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해 도의회 야당과 갈등을 빚은데 이어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을 도민소통특보(2급 상당)로 기용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정책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12일 산업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13일 건설소방위원회가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 후 이날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예결위를 거친 충북도 예산의 본회의 상정은 14일 이뤄진다.

이와 관련, 12일 실시되는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임회무 원내대표는 “아무리 인사가 지사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칼질’을 예고했다.

이날 도의회 예결위 1차 위원회에서 윤홍창(제천1)·이종욱(비례) 등 한국당 의원들은 소통특보 인선 과정 등과 관련, 집중 질의를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소통특보 인선은 이 지사의 평소 인사 스타일과 많이 다르다”며 “아무리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해당 상임위에는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소통특보 내정 사실을 뉴스 보고 알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특정인(이 지사)을 위한 소통특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의 잇단 소통특보 인사 관련 공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발언을 통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엄호’에 나서면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편향적 코드인사,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적 빅딜 인사의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 행복과 소통은 어디가고 오직 이 지사의 3선 도전을 향한 ‘선거용·우군확보’ 차원의 ‘좌편향 시민단체’ 끌어안기 인사만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 상임위가 삭감해 예결위로 넘기 도 예산안은 행정문화위 6억3087만원, 정책복지위 8억3000만원, 건설소방위 51억원, 산업경제위 2360만원 등이다.

충북지사 연설문집 제작비 1125만원을 비롯해 영문소식지 발간비 2000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비 6000만원, 증평복합예술의다리 조성비 9억원,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비 16억원, 용곡~미원 지방도 확장·포장비 30억원, 재난안전체험관 설계비 10억원, 4차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운영비 236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충북NGO센터 운영비와 국제스포츠교류 지원비,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비, 도정업무추진 연구용역비 등은 부분 삭감된 채 예결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도의회 예결위 예산안뿐만 아니라 도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도마에 오른다. 도민소통특보 신설은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조례 개정 여부와 상관없지만 송 센터장 발탁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한국당이 어떤 형태로든 ‘분풀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한 도의원은 “2급 상당의 고위직을 특채하면서 도의회 지도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지사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라 해도 의장단과 행문위에는 사전에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의 연속적인 불통 채용은 예산안과 조직개편안 처리에 임할 야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안팎에서는 정치적 계산이 내포된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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