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에 요구

박덕흠 의원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옥천군 토지매수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에 따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대한 토지매입 및 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옥천군 총면적 537㎢ 중 특별대책지역 450㎢에 수변구역 128㎢가 수질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며, 매수대상 토지는 279.2㎢로서 전체 면적의 51.9%가 해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옥천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옥천군의 절반이상이 국유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현재 전체 대상토지의 1.1%인 306만564㎡가 매수된 상태다.

옥천군 및 옥천군 의회는 ‘옥천군 토지매수사업 개선 반대 및 매수토지 활용건의’를 금강청에 보내고 군수면담 및 옥천주민 집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경용 금강청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토지매수지역을 최소 조종하고 농지매수제한 및 관리권 이전, 주민참여 확대 등 제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옥천주민과 옥천군, 옥천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개선과제들이 금강청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닌만큼 국회차원의 제도 개선 지원을 해달라”고 박 의원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협의체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주민바람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금강청이 전향적으로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토지매입 문제는 전국 공통 사안인만큼 협의체 운영 시 타지자체와 공동 추진 노력도 필요하고 우선 보은 옥천 영동군과 조만간 통합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수변구역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등 총 7개의 규제가 전부 중첩돼 있는 금강유역 대청댐 상류 규제가 ‘세계 최대’임을 밝히고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옥천읍 대회의실에서 금강청과 옥천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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