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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분권형 지역균형정책을 바란다<백기영>
동양칼럼-분권형 지역균형정책을 바란다<백기영>
  • 백기영
  • 승인 2017.12.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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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지방소멸이 회자되고 있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 소멸’이란 저서에서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의 연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80개 정도의 시군이 소멸의 염려가 있다 하니 그 심각성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지방도시는 인구와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 복지수혜자의 증가, 주택수요 감소와 지가 하락, 중심지 상업기능의 몰락, 지방 세수의 감소 라는 쳇바퀴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물론 지방분권형 성장을 목표로 국토균형발전은 일관된 국토정책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성장거점 중심의 국토정책이 국토의 불균형을 가속화 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출산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가져오고,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지방경제의 주축이었던 제조업을 쇠퇴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인구, 소득, 소비, 일자리, 삶의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제 그간 지역정책을 반성하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해 가야 한다. 그것은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역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형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의 추진도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겠다는 포부이다.

정부의 분권 로드맵은 지역주도의 분권형 지역발전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간 진행되어 온 지방이양은 실질적이지 못했다.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 지방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 분권의 방향이다.

지역 스스로 자조적이며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을 기획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자율적인 계획과 운영 권한을 주고, 중앙에서는 지원해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역간 협력과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자. 한정된 지역자원을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기능 분담이나 연계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과 연계, 융합을 키워드로 한 지역간 교류와 연계, 통합을 중시하고 강화하는 지역정책을 우선시 하자. 행정단위를 넘는 생활권역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권역의 교류와 협력, 권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특성화 구현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리더 육성, 학습 프로그램 강화,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지역 브랜드 제고, 장소마케팅, 지역문화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자.

성장관리형 지역맞춤형 발전전략을 강화하자.

인구와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선택과 집중에 입각해 가장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와 시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국토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기존 개발지 중심의 충진형 개발을 원칙으로 설정하자.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저성장 대응형 지역발전, 열린 다문화사회로의 진화에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지역자원을 브랜드화하고 지역자산에 기초한 콘덴츠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중심의 지역활성화도 추진해 보자.

지방에서도 몰락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모든 산업과 문화육성이 창의성에 입각한 지식기반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학은 활용되어야 하는 지식창출형 지역개발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쇠퇴한 지방도시의 문제는 지방도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나서야 하며, 실질적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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