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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 도시∙농촌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 -백기영
동양칼럼 - 도시∙농촌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 -백기영
  • 백기영
  • 승인 2017.12.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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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유원대 교수

(백기영 유원대 교수) 도시재생과 농촌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도시와 농촌사업에서는 예전에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이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추진 방식이 요구된다.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추진모델과 주민참여 방식이 기본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거점으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간지원조직은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연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가르킨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의 주체들을 서로 연계하며 보완하고, 지자체와 주민조직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 사업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리더 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조직으로 사업추진 거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다. 이제 도시재생사업과 농촌개발사업은 협력네트워크에 기반한 주민참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 왔다. 2010년부터 추진되었던 전주와 창원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에서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센터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며,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 본격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국에 총 77개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농림부도 농촌개발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정비와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역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농촌활성화센터 이외에도 권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여러 정책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지원조직의 규모와 기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조직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통합 지원조직의 운영과 활동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 한다. 지자체마다 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자체 중간지원조직 유무와 운영실적, 관련조례 제정여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중간지원조직은 여러 한계와 애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광역, 기초 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나, 각 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다. 위계별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차별화하고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관련 연구수행 등 위계와 유형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위상과 역할을 조정해 가야 한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간 통합적 운용도 중요하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은 제각각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예술 행사 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센터간 고유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 유사업무가 제각각 진행되기도 한다.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계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기업 육성, 주민조직 네트워크구축 등의 업무는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유사한 업무기능은 통합운영을 시도해야 한다.
안정적인 운영시스템도 중요 과제이다. 지원센터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 및 예산규모가 영세하고, 대다수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안정성이 낮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재정적 독립을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센터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전문교육기관 운영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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