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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세종시의회는 무기력한 지방의회 인가? <신서희>
기자수첩 - 세종시의회는 무기력한 지방의회 인가? <신서희>
  • 신서희 기자
  • 승인 2017.12.28 2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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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희 편집국 차장(세종지역 담당)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회는 의사결정을 오락가락 하는 무기력한 지방의회인가? 오직 세종시민만을 위해 결정을 번복하면서도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브레인' 지방의회인가?
그동안 세종시의회의 예산안 결정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구워삶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무기력한 지방의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제 세종시의회는 최근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 20억원을 삭감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린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세종기독교연합회가 지난 11월 26일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관 건립 반대시위를 벌인 이후 지난 1일 세종시의회 상임위는 13시간동안이나 심의를 한 끝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삭감이후 불교사암연합회와 세종시불교신행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국회, 행자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까지 거친 사업에 대해 종교적 잣대로 예산 삭감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12일부터 시작이 돼서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회의에서 사업비 20억원이 부활됐고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특히 3년전인 2014년 12월 15일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뒤바뀌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며 스스로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시의회를 비판했던 적도 있다.

내년 6월13일 세종시민들은 또다시 세종시의회 의원들을 뽑아야 한다. 늘 그렇듯 그냥 당연히 당선 되겠지 란 안일함은 이제 그만 내려놔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똑똑해 졌고 시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주는 주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른바 '떼법성' 압력에 오락가락하는 세종시의회가 되지 말고 시의회가 처음 예산 심의 때부터 제대로 따져 '필요' '불필요'를 결정해야 한다.
예산 결정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등 의사결정에 줏대가 없어 보이는 의원들에게 또 다시 한표를 선사해 줄지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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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17-12-28 22:48:32
상임위 예산삭감후 불교계 기자회견에 굴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되살리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한분들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 굴복할거면 왜 처음 삭감했나? 자기 결정에 그리 자신감이 없는 분들인가? 세종특별지치시 의회를 이분들에
다시 맡기면 세종시의 미래는 절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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