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격랑의 2017년 붉은 닭띠의 해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물고 황금 개띠의 해 무술년(戊戌年)새해가 밝았다.
올해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정치권은 일찌감치 예열 모드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선거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개헌안 국민투표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상기류가 생겼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면 지방선거 득표에 불리하다는 것 같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다. 진짜로 치명적인 감표 요인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략적 태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자칫 정쟁(政爭)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협적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본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의 ICBM 프로그램 정지를 위한 ‘3개월 행동 시한’을 보고한 것도 꽤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압박·제재에선 아직 이렇다 할 희소속이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북·중, 북·러 간 유류 밀거래로 유엔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혹만 무성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이를 풀려는 친중 외교의 흐림 속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에도 조금씩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는 올해 3% 성장과 실질소득 3만 달러대 진입을 약속했다. ‘촛불’의 구호인 ‘이게 나라냐’를 넘어서 ‘이게 사는 거냐’에도 답하겠다고 했다.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앞세워 포용적 분배정책을 펴다가 뒷순위였던 혁신성장으로 눈을 돌렸다. 뒤늦게나마 다행이나 혁신이라고 당장 신통력을 부릴 수는 없다.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권 갈등도 치유가 필요하다. 정부 출범초기 미약하게 시도됐던 ‘협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산더미 같은 민생법안을 외면한 채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한 ‘개점휴업’ 국회가 우리 정치의 현 주소다.
상대 말이라면 비판부터 하고 보는 고질적 ‘불신병’부터 고쳐야 한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는 세월호의 비극을 떠올리게 했다.
관련 법제 정비와 함께 국민의 안전의식도 높이는 상시적 노력이 요구된다.
눈을 안으로 돌려 충북도는 도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충북도는 2조원의 이란투자와 청주공항 MRO산업 유치 등에 실패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엇이 진정한 도정이고 도민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무술년 새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더 멀리 보고 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망원진세(望遠進世)’의 자세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할 일이 태산 같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어떤 도전과 고난이 닥쳐도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결연히 맞서면 넘지 못할 건 없다. 어렵더라도 새해는 희망으로 맞아야 한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간절한 주문을 외우며 황금 개의 해 역사의 새아침을 열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