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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최소화돼야
오늘의주장-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최소화돼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1.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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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여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6.4%가 올랐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압박감이 커 보인다.시간당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직장이 자영업 분야다.

고용주들도 10대와 20대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부터 시급이 상당히 오르고 내년부터 더 오를 기미가 보이자 자영업자들이 긴급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통한 임금 인상분 보전쪽보다 아예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가족 경영 방향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임금을 인상해 소비를 늘리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 돼 버렸다.

구인·구직 포털인 알바천국의 설문 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생 72%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아르바이트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곁들여서 말이다.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원 수 줄이기가 논의되고 있고, 실제 지난해 감원을 단행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외식업계는 인건비 지출 보전의 또다른 방편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임금 인상으로 가맹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격 인상이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 생활용품까지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해 내놓은 해결안은 지금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밖에 없다. 다음 달부터 지급될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급받는다.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 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다.

다시말해 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현장에서 고용주들의 선택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장기적인 임금 인상이 현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만 달랑 내놓고 기대할 만한 결과를 기다린다면 무리가 있어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손해보지 않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임금 인상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후유증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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