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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재보선 선거비용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오늘의주장-재보선 선거비용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1.08 20:5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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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4선의 현역 중진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중도사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면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대한노인회임원진과 오찬을 갖고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또 천안지역 환경미화업체를 방문해 환경미화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충남도지사가 되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충남도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천안시청을 방문해 구본영 천안시장과 면담도 가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와 약속한 재보궐선거 방지서약이 공개되면서 ‘약속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양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 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작성한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공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과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되풀이돼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원인 제공자와 공천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천안·아산지역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천안과 아산에서는 박찬우(천안갑), 박완주(천안을), 강훈식(아산을) 의원이 서약했다.

천안 병 지역구에 출마한 양 의원도 이 서약서에 서명했고 국회의원 당선 후 1년 8개월 만에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약속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유일하게 이명수(아산갑) 의원은 서명을 거절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에 참여하고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나섰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 사과한 적이 있다.

당내 경선 등의 과정에서 양 의원의 도지사 출마가 좌절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겠지만 출마가 현실화되면 양 의원의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의 출마 선언은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시민을 무시한 정치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 의원이 출마를 결행한다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발생할 추가 비용(혈세)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상 재보궐선거를 초대한 정당이나 원인 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기에 선기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정치개혁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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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중요해 2018-01-12 02:17:05
양승조 실망이에요.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찍으라는건지...
남아일언 중천금... 대장부라면 약속 지키시오!!!

독자 2018-01-11 07:46:46
양승조 지지를 철회 합니다

가장 나쁜정치인은 약속 안지키는 정치인

지 수연 2018-01-10 09:52:50
국민이 봉이냐?세금 내서 이런데 쓰게~약속지키세요.국회의원4선이면 약속은 지켜야지~

김민수 2018-01-10 09:49:53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절대 뽑아선 안 됩니다~.양의원님께 정말 실망했네요.

김현미 2018-01-10 09:21:59
약속을 지켜서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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