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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해결방안이 급하다
오늘의주장-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해결방안이 급하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1.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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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종 서민물가가 인상되고 심지어 상가 임대료까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 정책 추진에 민감한 서민을 포함한 중산층들이 정부를 향해 감정 섞인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사전에 수립했지만, 민생분야에서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논의한 방안을 두고 각계 계층에서 현실적 접근 여부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했다고 하지만, 속도감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심이 흔들려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집권 초기 어려움과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고 정책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정부 움직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져 다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상가임대료 인하와 고용보험 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 후폭풍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내놓은 상가임대료 인하 문제는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접적 연관이 있지만, 건물주들로부터 반발을 살 우려가 높다는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자들에게 압박을 주는 직접적 요인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꺼내든 상가임대료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게다.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은 정부 정책 실효성 문제를 거론할 정도라니 현 상황을 바라보는 관료들과의 거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현실감 있는 정부 정책 입안과 강력한 추진 동력을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

국제 정세와 국내 경기를 연동시켜 볼 때 가뜩이나 어려운 체감 경기 속에서 국민들이 부딪혀야 할 현안 문제는 산적해 있다.

피부에 와 닿는 불경기 속에서도 꿋꿋이 맡은바 역할을 해내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매사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해내는 세력도 물론 존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근시안적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감 있는 해결방안을 내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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