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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위안부 합의 사항 난감, 10억엔 반환 협의할 것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위안부 합의 사항 난감, 10억엔 반환 협의할 것
  • 이정규 기자
  • 승인 2018.01.10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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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3월중 발의희망,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이명박·박근혜 정부 UAE 협정 비공개, 상대측에서 요구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양국간 공식 합의를 했던 일”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음을 시사했다.

10억엔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일본 정부와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개헌특위와 관련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히 국회가 합의도출을 해 줄 것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시한까지 제시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개헌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UAE 군사협정에 관해서는 “적절한 시간이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UAE와 우리나라가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됐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것만 공개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시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대국인 UAE 측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앞 정부에서 양국간 공개치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밀협정 개정이나 국회 인준 여부와 관련 “다만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UAE측과 수정,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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