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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중소도시의 역할과 과제<백기영>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독일 총리 앙겔라 마르켈은 2011년 도시의날 연설에서 국가의 미래는 도시발전에 달려 있으며 독일에서 3천개가 넘는 중소도시들의 발전이 중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독일 인구의 61%가 중소도시에 살고 있으며, 55%가 그곳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지역중심지로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좌우하고 있다. 중소도시들은 기반시설 제공과 주요 기능의 공급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도시가 잘 살 때 비로소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인구수와 중심지 등급은 중소도시를 결정짓는 주 요소이다. 독일에서는 인구수와 중심성 기준으로 5천에서 2만명까지의 인구에 하나의 기초중심지 기능을 갖는 것을 소도시, 2만에서 10만까지 인구에 중위중심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도시로 구분한다. 이들 도시는 그들 자체의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이로한 중심지들이 지역경제와 고용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중소도시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좋은 이웃, 사회적 결속, 가까운 자연환경이 그러하다. 중소도시는 매우 훌륭한 사회적 연결망, 좋은 환경조건, 낮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장점이다. 각종 단체활동과 문화활동을 집약적으로 즐길 수 있다. 구조적으로 안정되며 수준높은 건축문화유산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된 유동성에 취약해서 젊은 층을 대도시로 이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적 중심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도시를 약화시킨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소매업, 서비스업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현저하게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지속되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맞춘 기반시설의 수요는 중가한 반면, 젊은 층을 위한 시설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러한 연령구조의 변화는 연령층에 맞는 기반시설의 수요를 변화시키며 지속적이며 안정적 공급을 어렵게 한다. 외곽의 전원지역에 축소되는 지자체들은 이미 공공사회기반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회기반시설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지역개발과 도시발전에 있어 중소도시들의 기능적 특화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여가와 관광기능은 중심지체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작은 도시가 여가와 관광시설의 특화로 인하여 방문객으로 붐비게 되면 그 도시인구수에 맞춰져 있는 다른 기반시설은 감당하지 못한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들은 대체로 대도시 근교에서보다 다차원적 기능을 갖춘다. 그들 주변의 공급중심지와 고용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갖게 된다.

이러한 다차원성은 대도시 주변지역보다는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들에 해당된다. 반면 대도시 근교의 중소도시들은 대도시를 위한 주거기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구조의 다각화와 고용시장, 주거기능의 균형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들은 공급기능이 배제된 채 주로 주거기능에 치우치게 된다.

사회적 분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나 농촌이 갖는 전형적인 공간이미지들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국토 전반에 걸쳐 균등한 생활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도시와 공간을 획일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소도시들이 가진 개성을 재발견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이웃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그들과의 동화를 통해 중소도시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서 기능적 특화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기능적 특화는 다양한 구조는 갖는 것보다 경기변동이나 상황변화에 취약하다. 그래서 지역의 기능적 특화는 현지의 지역실정에 기반하면서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일자리를 보완하는 동시에 전체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의 자산과 명소를 개발하되, 주민과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한다.

백기영  dynews@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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