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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지방분권 개헌 성공하려면 당리당략 내려놔야
오늘의주장-지방분권 개헌 성공하려면 당리당략 내려놔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1.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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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가 첫 회의부터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부딪치며 충돌해 향후 논의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회의 시작부터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각각 주장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야 위원들은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팽팽하게 부딪혔다. 여당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다음달 안으로 합의안 도출을 압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북도는 도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함께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다소 미약해진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키우고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충북도민의 힘을 결집해 적극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서 활동 중인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을 비롯한 도내 민간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겠다는 여러분의 뜻을 서명으로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북도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지방정부가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정치형태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특위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건은 여·야가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다. 지난 1년 동안 개헌·정개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것도 대국적인 견지보다는 당리당략에 얽매인 영향이 크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리당략의 울타리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이 지속되다가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과거 개헌·정개특위의 전철을 되밟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개헌을 6.13지방선거 전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이 모두 내건 공통 공약이었다.

여·야는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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