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21 12:23 (금)
풍향계-대학역량의 진단과 강화<김택>
풍향계-대학역량의 진단과 강화<김택>
  • 김택
  • 승인 2018.01.18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대학정책의 핵심은 대학의 진단을 통한 자율적인 대학역량강화라고 본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평가라는 말을 대학기본역량강화로 바꿔 과거의 지난 친 정원감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 양적 정원조정에 치우친 대학구조평가를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줄이기에서 지역적 여건도 고려하겠다고 하여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났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2014년부터 3주기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했다. 1주기(2014~2016년)에는 4만 명을 줄이고, 2주기(2017~2019년)는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 등을 줄여 총 16만 명가량을 감축한다고 한다. 2015년 1주기 평가 시에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하였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는 4~15%의 정원을 강제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개의 단계로 분류했는데 먼저 자율개선대학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체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에서 질 높은 지역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인재를 배출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60%가 해당된다고 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특수목적 사업 참여로 특화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약 20%가 해당한다. 제정지원제한대학은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약 20%의 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 관리는 “2021년 대학입학 정원은 2018학년도의 대비 3만4000여명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중 “2만명은 정부의 컨설팅을 통해 감축하고 나머지는 시장자율에 맡겨 부실대학이 도태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제 대학은 낭만과 지성의 요람시대는 지나갔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물결속에 무한도전에 직면한 대학이 살기위해서는 개혁과 혁신밖에 없다. 학생들의 최대 고민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대학졸업장 하나 달랑 들고 사회 나와 봤자 실업자 신세로 직면할 게 뻔 하기 때문에 노량진고시촌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강화하는 대학으로 실무적 전문적 인재양성에 몰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과특성화전략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충청권에서 충북대는 재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직무역량강화 마스터챌린지'는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 실무능력을 완비하고 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한다. 중원대는 항공 특성화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우수조종사를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년간 미국텍사스의 항공학교에서 조종기술을 연마하고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전의 우송대학은 철도인재를 특성화하여 철도분야에 전문성을 집중교육하고 있다. 또한 외국총장을 초빙하여 국제화전략에 성공한 케이스다. 이와 같은 집중과 선택의 전략은 미래의 선도대학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려는 대학경영층과 구성원의 소통과 노력의 열매라고 본다. 정부도 과감하게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 재재정지원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재정교부금이 매우 필요하다. 그동안 에이스(ACE)+, 프라임(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BK21+, CORE, WE-UP 등 세부 단위 사업별로 진행됐던 대학재정지원 구조가 있었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구조개혁법을 통과해야 한다.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대학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자에게 일정부분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주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실사학이 통합하고 학교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현 구조로는 대학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둘째,대학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A등급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들이 4-15%를 줄이도록 장제한 적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 우수한 대학, 재정이 탄탄한 대학, 지역선도대학들도 정원을 줄여 불만이 고조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조정과 진단이 필요다고 본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분권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살도록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영형 대학도 확대하여 대학교육의 인사, 환경, 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돼야 한다"라고 했다. 부총리는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을 믿고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