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24 18:20 (월)
청주 ‘준산단 조성’ 경제성 낮아 포기
청주 ‘준산단 조성’ 경제성 낮아 포기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8.01.21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침개정 통한 국비지원 난색 표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시, “사업 종결”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난립하는 소규모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준산업단지 조성을 사실상 포기했다.

시는 정부가 지침개정을 통한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해 민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을 종결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흥덕구 강내면 황탄지구 91만6950㎡, 청원구 북이면 현암지구 49만463㎡, 서원구 남이면 상발지구 40만3893㎡ 등 3곳을 준산업단지로 지정, 조성하려 했다.

시가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이 지역은 최소 10여개 이상의 개별 공장이 입주한 곳이다. 시는 공장 난립으로 인한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이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835~0.851로 1이 넘지 않았다. 관례적으로 편익이 1 이상은 돼야 경제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높은 분양가도 시의 사업추진에 부담을 줬다. 청주권 일반산업단지 평균 분양가 91만원보다 높은 3.3㎡당 150만~18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성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TP)는 110만원, 오송 2생명과학단지 98만원, 오창 3산업단지는 72만원 등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침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마저 난색을 표했다. 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이지만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비용 지원을 위한 다른 지원방안 협의도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시는 국비지원 없이 준산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찾아봤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준산단을 조성할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자체를 종결키로 했다.

준산단 조성은 개별공장 난립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보통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이 3만㎡ 이상으로 등록공장 업체 수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법을 찾지 못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느니 사업을 종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