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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정부 군 병력 감축, 대안 제시가 먼저
오늘의주장-정부 군 병력 감축, 대안 제시가 먼저
  • 동양일보
  • 승인 2018.01.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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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 병력 감축 계획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길 바란다.

국방부는 19일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단계적으로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일 계획이라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업무 보고에서 밝혔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에 달하는 군 병력을 4년 뒤인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약 10만 명 정도 감축키로 했다.

군 병력 규모는 육군이 48만여 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따라서 육군에서 병력을 감축시킬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병력 감축과 함께 현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게 된다. 국방부는 대신 여군의 비중은 8.8%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군 당국은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3월 중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핵과 미사일 대응책으로 3월까지 한국형 킬체인 체계를 보완키로 했다고 한다.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 배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 전면 도발한다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공세적 작전 수행 개념을 수립키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까지 연기하고 대회 이후 진행할 방침이다.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군 장비가 점차 과학화·첨단화 되어져 병력 감축을 고려해볼만도 하다. 그러나 북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는 자칫 북에게 빌미를 줄 위험성이 있다.

한편으로 국민들은 불안한 안보 상황을 걱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병력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섣부르게 대선 공약에만 맞추는데 급급하기 보다 좀더 신중하게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발표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사관 인력 충원이라든지, 여군을 더 보충한다든지 등의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과 제도 등을 확실하게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대선 공약에 따른 목표와 일정에 무리하게 세부계획을 맞추는 식으로 서두르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남북 관계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반짝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더 철저한 안보와 군사력이야말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병력 줄이기로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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