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18 21:14 (화)
오늘의주장-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문제점 꼼꼼히 따져봐야
오늘의주장-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문제점 꼼꼼히 따져봐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1.30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저조에 비상이 걸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예산 3조원을 급히 마련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이해 부족으로 자금 신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1월 한 달 간 시행한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 신청건수가 0.7%로 나타나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신청건수를 높이기 위한 묘수를 짜내고 있다.

정부가 나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워주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 시선은 냉소 분위기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 제도는 정권이 바뀌거나 나중에 사달이 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입률이 저조해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고용주에게 1인당 1년간 13만원을 주고는 끝내는 단기성 사업 때문에 신청을 꺼린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되는 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듯하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부분에서 출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저조는 정부가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잘 살펴본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정책 홍보를 위해 시장을 방문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상인들로부터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싸늘한 반응을 접하게 된 이유도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 일수 있다.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심지어 농협까지 나서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아직 시행 단계지만 정착이 쉽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80년대 식 ‘건수 올리기’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직사회에서 나온다니 점검해야 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다.

나라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올려주는 금액 일부분을 현금으로 준다는 데도 싫다고 하니 분명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주요 정책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일찌감치 접거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정답일 게다.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