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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여검사의 성추행 고백<김택>
풍향계-여검사의 성추행 고백<김택>
  • 김택
  • 승인 2018.02.01 2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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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중원대 교수>
김택<중원대 교수>

경남 통영검찰지청소속의 여검사인 서지현씨의 성추행고백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에서 2010년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사과도 없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또한 JTBC에 나와 울먹이며 피해사실을 낮낮히 밝혔다. 그녀는“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편견 깨기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8년 전 서검사의 성추행사실을 덮었는지 아니면 서검사의 개인적 인사 불만인지도 가려내야 할 판이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위계질서의 검찰조직에서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특히 인사권을 휘두르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일개 검사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싸움 그 자체다고 볼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전국 검사 2000여 명 중 여검사가 30%라고 하는데 아직도 남성 중심적 권위주의를 강조하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면 이건 조선시대 형벌권을 휘두르는 고을 사또의 형국과 다를게 없다고 본다.
대검찰청은 발 빠르게 여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고 부단장도 여성 부장검사가 맡고, 팀원들도 성폭력 전문 여검사와 여성 수사관 중심으로 꾸리기로 했다고 한다. 과연 이 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풀어헤칠지 의문이다. 검찰조직에서 이럴 진데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더하다고 짐작한다. 미국에선 작년 10월부터 사회 각 분야 여성들이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배우들이 유명 영화제작자로부터 강간당한 사실들을 고백함으로써 미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15년도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7844명) 가운데 78.4%가 그냥 참는다고 한다. 성추행당한 여성이  문제 삼은 경우는 0.6%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렇다면  문제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성추행,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첫째,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에 그치지 말고 수사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얼버무리면 안 된다. 서검사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식의 땜질 고치기식 조사나 풍문이나 루머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을 파괴하고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조직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무부 장관은 직에 연연하지 말고 자리를 내놓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서검사는 이미 법무부장관에게도 면담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장관은 이를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간부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도 지시에도 불응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시에도 불응했다면 장관도 우습게 보는 조직이 검찰인가? 그렇다면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검사 성추행사실에 선배 여검사가 문제 삼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게 격려지 추행이냐. 당사자가 가만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무마하려 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야 한다. 당시 검찰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넷째, 검찰 내 성추행사건이 이것만 있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 서검사는 강간사례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만약 사실이다면 당사자를 강간죄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기구를 꾸려서 진상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는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불신 받고 권력을 남용하면 그 사법피해는 누구인가. 결국 국민들이다. 환골탈태하는 검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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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꽃 2018-02-01 23:01:03
바지를 확내렸는지
어떻게 성추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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