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휘관 사법처리 반대 서명운동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소방 지휘관들의 형사 입건과 관련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가 9일부터 시민회관 광장에서 반대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8일자 3면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7일부터 제천경찰서 앞에서 ‘제천화재 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생사를 오가며 인명구조에 앞선 소방관들이 피의자가 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화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방서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제천소방서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심각한 트라우마로 계속 치료 중”이라며 “대부분의 현장 출동 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방관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 미칠 거 같다”며 “그러나 현실은 이들에게 단순히 필요한 ‘고생했어’라는 따뜻한 한마디 대신 계속 죄인을 만들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끝으로 “앞으로 이들에게 제천시민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진다”며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소방관이 절대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난 1월 17일~2월 16일 기한으로 시작된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 청원이 8일 오후 4시 현재 4만3200명을 넘어섰다.

내용은 “완벽하지 않은 현장대응의 책임을 물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현장대응에 실패하면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작두날이 될 것”이라며 “이미 소방청은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충북소방본부장 등 4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방공무원들에 계속 맡기시려면 경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소방공무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제천화재시민협의회도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 제안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진화 지휘자의 피의자신분 조사 등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건축자재 사용과 감리, 불법시설물의 설치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부터 시민회관 앞 광장을 비롯해 제천시청과 제천경찰서 앞 등 3곳에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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