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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출동 소방관들 형사처벌 반대”
“제천 참사 출동 소방관들 형사처벌 반대”
  • 장승주 기자
  • 승인 2018.02.11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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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용소방대연합회 추진 서명운동에 2300여명 동참
청와대 게시판 반대 청원도 줄 이어… 4만7800명 넘어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대응 부실을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소방관들의 구제를 위한 서명운동이 9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시작됐다. ▶9일자 3면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날 제천 화재 관련 소방공무원의 처벌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첫날 1100여명이 동참한데 이어 10일에도 1200여명이 처벌 반대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생사를 오가며 인명구조에 앞장선 소방관들이 피의자가 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화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찰에 입건된 소방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처벌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많아 힘을 얻고 있다”며 “12일부터 다시 서명운동을 시작해 설 명절 전날(14일)까지 지속할 계획”이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지난 7일부터 제천경찰서 앞에서 소방관 수사에 항의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이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난 1월 17일~2월 16일 기한으로 시작된 ‘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 반대’ 청원이 11일 낮 12 현재 4만7800여명을 넘어섰다.

내용은 “완벽하지 않은 현장대응의 책임을 물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현장대응에 실패하면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작두날이 될 것”이라며 “이미 소방청은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충북소방본부장 등 4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방공무원들에 계속 맡기시려면 경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소방공무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제천화재시민협의회도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 제안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진화 지휘자의 피의자신분 조사 등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건축자재 사용과 감리, 불법시설물의 설치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참사 당시 초기 대응부실 논란에 싸인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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