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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앞두고 충북정치인 ‘수난사’
6.13지방선거 앞두고 충북정치인 ‘수난사’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8.02.2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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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김정문 항소심 당선무효형…대법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강현삼·박병진 1심 재판 진행…민선6기 단체장 3명 중도 낙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6.13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거나 중도 낙마를 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52·제천단양) 국회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오는 5월 13일 이전에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럴 경우 이근규 제천시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등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소속 김정문(60) 제천시의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이날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기적 같은 생환을 기대했던 당사자들이야 더없이 안타깝겠지만 이번 판결은 당연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종구(59·무소속) 충주시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달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에게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78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검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현삼(60·제천2)·박병진(58·영동1) 도의원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후반기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부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받은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선 3명의 정치인과 달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당장 생사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 건물 실소유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제천시장 출마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도 수난사다.

지난 4,1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65·무소속) 괴산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제280조는 선거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오는 6월 말 민선6기 임기 종료 전 ‘중도 하차’ 단체장이 더 늘어날지, 기사회생할지 주목된다.

이번 민선6기 들어서 3명이 중도 낙마했다. 유영훈(63·민주당) 전 진천군수가 첫 번째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진천군수로는 첫 3선 군수의 영예를 안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민선6기 1년 2개월 만에 중도 낙마했다.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신화를 달성했던 임각수(71) 전 괴산군수는 농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6년 1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해 11월 9일 민선6기 임기 8개월을 남겨두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불명예 퇴진했다.

이 시장은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이라는 영광과 첫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안았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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