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09-24 18:20 (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 장승주 기자
  • 승인 2018.02.21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사진·제천·단양) 국회의원에 대해 21일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52)씨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