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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 대북특사로 북미대화 물꼬 트길 기대한다
오늘의 주장 / 대북특사로 북미대화 물꼬 트길 기대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3.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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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결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며 대북특사 파견 방침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4일 대북특사 명단과 함께 특사단의 방북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5일 오후 방북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특사단 방북에 대해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북특사는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고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서로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특사 파견으로 북미접촉이 이뤄지고 비핵화회담으로 진전된다면 이보다 더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면 다음달 시작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는 이전의 긴장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군사옵션이 구체화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미국은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지 않은 북미회담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우리 측에 거듭 밝혔다고 한다. 대북특사 파견은 이러한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공조 체제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 방침을 미국에 먼저 통보한 것은 이 같이 굳건한 공조체제를 염두에 두고 북미간 대화를 이끌어내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대북 특사단은 보여주기식 방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사절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해 돌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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