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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지방분권 핵심가치 양원제 도입해야”
이시종 충북지사 “지방분권 핵심가치 양원제 도입해야”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8.03.0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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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직원조회에서 강조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현재 우리가 채택한 단원제는 국회의원 5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입안되는 대부분의 법령은 수도권 중심일 수밖에 없어 국회는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돼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장하는 양원제는 주민 대표로 뽑는 하원과 지역 대표로 구성하는 상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미국과 독일에서 채택한 양원제는 지역별로 일정 수의 의원을 배정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양원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적 가치면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전부터 국회 양원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양원제 추진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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