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지난해 12월 음성군은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한국동서발전의 음성 LNG 발전소 건립안이 포함됐다고 했지만 계획안에는 음성LNG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월26일자·3월5일자 8면·6일자 1면
6일 본보는 지난해 12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입수, 면밀하게 살펴봤지만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 발전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계획은 2017년부터 2031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포함됐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력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변화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
정부는 발전설비계획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충(2030년 발전량의 20%)하는 친환경 발전원을 구성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7쪽 LNG발전은 석탄에서 LNG로 전환되는 6기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소송으로 수급기여가 불투명한 통영에코는 수급물량에서 제외됐고, 한국동서발전의 음성LNG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38쪽 신규설비 및 전원구성과 39쪽 전력수급 전망에서 2027년부터 신규설비를 통해 설비예비율 22%를 달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가격 등 산업기술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촉진하기 설비예비율이 충분한 기간(2017년부터 2022년)에도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결국 LNG발전 신규설비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27년 1.8GW, 2028년 1.4GW만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력원을 마련하고, LNG도 소송과 민원 등이 발발하면서 신규설비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음성군의 처신이다. 공무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몇몇 개인들의 이익단체와 결탁, 확인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들을 퍼트린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5일 음성LNG발전소 건립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정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서 밝혀진 LNG발전소건립 서류문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반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뜻과는 별개로 밀어붙이기식 행정남용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군의 이 같은 행태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음성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간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내용하고는 너무도 괴리감이 있다”며 “국가 전력수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음성LNG발전소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